2010년05월22일 6번
[과목 구분 없음] 4⋅19혁명의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?
- ① 내각책임제 정부와 양원제 의회가 출범하였다.
- ②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되었다.
- ③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졌다.
- ④ 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다.
(정답률: 67%)
문제 해설
4⋅19혁명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. 이에 따라 내각책임제 정부와 양원제 의회가 출범하였고,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졌으며, 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습니다. 하지만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4⋅19혁명의 영향으로 볼 수 없습니다. 이는 1948년 12월 31일에 이미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.
